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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송영길,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검토 '환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 근로감독권 공유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 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하며 감사말씀 드린다”며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대표님의 생애 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반대이유인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은 ‘노동기준에 불부합하는 불법의 방치상태’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 현장을 찾아 “일용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해왔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故 이선호 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거듭, 거듭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없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 당장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고 정부에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를 다시금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