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가정에서 아이를 분리‧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족한 예산으로 쉼터의 운영비로 대부분 감당하다 보니 학대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도 열악해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대아동 쉼터 1곳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3개 항목으로 사업비 3030만원, 운영비 1200만원, 인건비(1인 기준) 2900만원 등이다. 

 

사업비는 아동 심리치료, 건강검진, 생필품 구입, 학원비 등으로 쓰이며, 운영비는 시설 유지와 상해보험 등으로 사용되는데 보조금은 늘 부족하다는 것이 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쉼터 시설장 A씨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쉼터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운영비는 매달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설 관리비로 6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동 정원을 초과, 보호해도 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쉼터 등은 정부의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 아동은 무조건 입소시켜 관리해야 한다.

 

A씨는 “우리 시설의 경우 정원이 7명이지만 많게는 11명까지 보호해 봤다”며 “막상 갈 곳이 없는 아동은 기간을 연장해 돌보기도 하지만 보조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족한 보조금을 쪼개 운영하다 보니 학대아동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다.

 

다른 쉼터 관계자 B씨는 “우리 시설의 정원은 7명인데 한때 정원이 10명으로 늘어 3명에 대한 상해보험은 들지 못했다”면서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1년 넘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씁쓸해 했다.

 

 

열악한 여건에서 시설이 운영되면서 그 고통은 보육교사가 오롯이 감당한다. 부족한 운영비와 늘어나는 아동 등 보육교사의 업무량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쉼터 보육교사 C씨는 “아동 비율에 맞춰 교사를 배치하는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무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자체도 낮게 책정돼 있는데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도 되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쉼터는 부족한 보조금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에도 한계에 부딪힌다. 쉼터 자체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쉼터 운영에 우려를 나타낸다. 정중익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쉼터 운영에 있어 국가가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보육교사 처우는 심각하다.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누가 일을 하냐”며 “그들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쉼터 같은 경우 다른 시설과 달리 아동이 없어도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 된다”며 “그렇지만 정원을 초과해도 보조금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쉼터 운영비 등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쉼터 확충과 종사사 처우 개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