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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의제 전환? '개헌론' 앞세워 '기본'에 맞불

이낙연, 광주선언 통해 공식 제기
개헌론자 정세균 가세여부도 관심
차기 대선 공약화 땐 '블랙홀' 전망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부각됐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대체하는 대선 의제의 전환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16일 광주시당에서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고, 헌법상 토지공개념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던간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대선공약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내세웠던 '신복지체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비해 좀처럼 부각되지 않자, 새롭게 꺼낸 카드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전 대표의 개헌론에 정세균 전 총리도 어떤식으로 가세할 지 주목된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 전 총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34년간의 시대적 변화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동안 '분권형 개헌'을 주창해왔다.

 

정 의장은 지난 2016년 수원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당시 “실질적인 3권 분립의 완성은 지방분권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주민들 요구가 지자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의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를 말했고, 지난 2017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 다시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가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자치분권'이나 '대통령제' 등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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