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삼평동)은 최근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책으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정평가제도’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일하는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 덕분에 오늘날 민주주의와 지방차치가 존재한다"며 "김대중 정신으로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핵심 내용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자체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 확대를 강화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