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의회 김명원(더민주·부천6)·조광희(더민주·안양5)·이영주(무·양평1) 의원 등은 5일 도의회 앞에서 현재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국민지원금을 모든 국민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다. 수출은 실적이 호조이나 내수는 바닥이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넉달새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33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인당 30만원씩 지급해도 15조 3600억 원 밖에 되지 않기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됐으나 경기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실제로는 건물주 통장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하위)81%와 80%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며 "몇백 원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함과 동시에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역가입자는 올해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창 지급 대상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준다는 점에서 보편 지급이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가구를 기준으로 주면 결국 가구주에게 주는 꼴이 돼 가구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1인당 보편 지급으로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