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시사주관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기회’,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은 기간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복원에 대한 의지를 내 보이면서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호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자강력,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대화도 도발도 하지 않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북한의 문을 열 수 있을지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북한은 200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의 추억과 2009년 3월 하노이 회담의 노딜 교훈을 곱씹으며 남한의 중재자로서의 한계와 미국에 대한 불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이 북한의 현재의 심정일 것이다. 집권초기 꿈 많던 문재인 정부, 제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로 인한 곤혹스러움, 북한선수단 평창올림픽 참가로의 대반전, 그리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특히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의 연설과 남북정상의 백두산 동반 등정에서는 남북공동체 실현이 눈앞에 와 있는 듯했다.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누구 탓에 이렇게 됐을까 원망스럽기만 하다.

정치학에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Honesty is best policy)'이라는 말이 있다. 정직하게 보고 생각하면 바른 길이 보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 내어 줄 카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미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우리가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될 것이다. 금년 8월 예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라는 점, 훈련의 영구 폐기가 아니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가지고 설득하면 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반대에 대하여는, 제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 특히 북한체제 특성상 제재만 으로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이해 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걸림돌은 미국의 반대 때문보다는 우리의 의지 부족 탓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방역 현실에서 북한이 대화에 주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나 앞의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과 북고성군과 원산지역 주민을 위한 백신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 시키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리라 생각한다. 금년 북한의 힘든 식량사정을 감안하여 과거 김ㆍ노정부에서 제공했던 수준의 인도적 식량제공 의사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은 ‘솔직함, 열정, 결단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