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엇갈린 기소 방식에 쓴 소리를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현근택 당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엿장수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 전 부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은 지난 9일 올라온 것으로 내용은 '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은 몇년 후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되자 뇌물이 되었다', '수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검사 부인에게 보낸 돈은 지인간의 금전거래이다' 등 2가지로 각각 기소, 불기소 건이다. 검찰의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글이다.

해석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 한 행위는 범죄 사실이 됐고, 수사를 받던 사업자가 검사 부인에게 돈을 보낸 것은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균형없는 판단이라는 셈이다.

현 전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논란'을 조국 전 장관에 빗대어 '조국과 윤석열의 차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국 전 장관에, 김건희씨를 정경심 교수에 대입해 시나리오 형태로 풀어썼다.

우선 논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은 논문의 표절의혹을 상세하기 보도하기 시작하고, 기자들은 지도교수를 찾아가 논문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꼬치꼬치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전장관에 대해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김건희시에 대해 보도되고 있는 양은 극히 적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언론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 '논문제출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논문을 이용해 특임교수가 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의 기사를 쓴다'고 가정한 것.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국민대 연구실과 교수와 부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소장은 언론에 공개되고 조국 전 장관은 대선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고 결론냈다.

'표창장' 수사를 위해 수십여차례 조 전장관 주변을 압수수색했던 검찰과 집앞까지 쫓아다니면 이를 집중 보도했던 언론이었지만, 현재 이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비꼼'이다.

현 전 부대변인은 끝으로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글을 맺었다.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에 현 전 부대변인이 쓴 검찰의 기소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