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일시 중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재시동을 걸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도내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20년에는 교육부 정책,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올해에는 지난해 지원을 받지 못한 아동들까지 포함해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초등학생들에게 치과 주치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 정책으로, 2016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처음 지역사회에 도입돼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다.

이후 이재명 도지사가 부임하고 3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2019년에는 도내 초등학생 11만7604명이 혜택을 봤으며, 수검률이 무려 95.2%에 달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구강 보건교육으로 대체·시행했다. 여기에 1만815명이 참여했는데,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올해에는 도내 초등하교 4·5학년 및 동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병행 추진되며, 1912곳의 의료기관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5마9263명에게 1인당 4만원의 구강검사 등 예방중심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사업 결과를 평가해 내년에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검토와 서울과 인천 등과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최근 잇따라 전국 확대 시행에 필요한 현행법 개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고, 이달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입법 건의안으로 제출돼 전국 확대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생도 공공 의료 서비스 혜택은 한다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공정 가치’와 ‘기본’에도 맞닿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서울·부산·인천시 등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돼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도시 초등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과 15일 보건복지부에 전국 확대와 입법 추진을 건의했으며, 이달 15일에는 국회 입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 내용에는 현행 구강보건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법령 2조에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명문화, 5조 학교 구강 보건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 등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 정책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까지 올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적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로, 꾸준히 관련 법안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와 세종에서도 지난 5월부터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