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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은 29일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으로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며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 모든 규제는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유예'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규제 3법' 등은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되돌려 놓겠다"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23.5%)보다 높고 OECD 37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OECD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 상속세 인하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장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벤처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차등 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생산시설 국내 이전 성과보수를 대폭 확대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을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에 대한 적극 지원이라며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에 인력 및 교육지원까지 '원스톱 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업의 흥망은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라며 "마음껏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