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민 100%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예산을 검토하는 경기도의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를 목표로 각 지자체에 재원을 내려보내고, 도와 시·군 역시 지급 준비에 2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맞추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도내 시·군과의 재정부담으로 이뤄지기에, 수원과 성남, 용인 등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7개 시와의 조율 문제가 100%지급 시행의 관건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의 요청에 따라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시도군 간 재정분담비율 등을 검토 중이다.

소득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약 4100억 원 규모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재정분담비율은 도비 70%, 시·군비 30%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도비 50% 시·군 50%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내 시·군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참여 여부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개 시만 동의한다면 전 도민 지급이 확실시 된 셈이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차례 내부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안에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부와 예산 협의 등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의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며 “재난지원금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받고 안 받고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등 대도시 7개 지자체는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지난 1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시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포기하거나 밀렸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