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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주택 공급폭탄…공공주택 130만호, 민간 250만호"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주택 부문에선 총 1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건설형 임대 60만호, 매입·전세 임대 25만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환수로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제공하겠다”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30만호도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임대 재원방으로는 “평균 공급 원가는 호당 1억8000만원으로, 100만호 공급에 필요한 180조원 가운데 공공 부담비율이 70%(126조원)”라며 “주택도시기금으로 93조원을 조달하고 일반예산 40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공급 150만호에 대해서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는 규제완화로 조기분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 전 총리는 경쟁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일부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며 "MZ(20·30대) 세대가 벼락거지가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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