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소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보건복지부 전문가 회의 1·2차 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으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도는 오는 9월 사회보장심의 통과와 더불어 경기도의회 9월 중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안도 재상정해 동시에 집행할 방침이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복지부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문가회의’를 진행한 결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과돼 다음달 관련 안건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넘긴다.

이어 다음달 중으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시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멸하는 농촌 지역에 대안으로 제시된 농촌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라도 가능하다면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도 효과분석 등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경기도 측에 전달했다.

다만, 도의회가 ‘사회보장협의회 통과 후 심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경기도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관련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병행’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더민주·이천2)은 “농촌기본소득에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인 통과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답이 중요하다. 집행부가 병행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행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전문가 심의를 통과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다음달에 넘겨진다”며 “9월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6개월간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26억원을 편성했으며, 도의 비용추계 결과 농촌기본소득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 11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