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전 도민 100% 지급'을 위해선 당초 예산보다 2000억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예산안 분석에서 나온 결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 관련 내시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경기도민의 82~83% 정도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경기도에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6640억 원으로 도민 1350만명 각 개인에게 25만원 씩 지급하는 것을 계산했을 때, 전체의 82~83%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88%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대로 소득상위 12%를 포함,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천억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앞서 제 2회 추경예산 32조4624억 원 보다 5조401억 원(15.5%) 늘어난 37조502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상위 12%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4190억 원(시·군 예산 포함)이 포함됐는데, 당초 목적대로 전체 지급을 하려면, 반영 예산의 1.5배에 가까운 200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는 것.

예산의 추가 편성 없이 정부 예산 2조6640억 원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4190억 원을 합한 3조830억 원을 1350만 도민의 인구를 가정해 나눌 경우 1인당 23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에 도의회는 현재 도에게 행안부 예산 내시 일자를 요청한 상태이며, 경기도도 현재 예산 수정안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시·도 전체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행안부 예산 내시 일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3일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필요 재원의 90% 또는 전액을 도가 부담해 소득상위 12%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지역화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