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지급하기 위해 책정했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당초보다 219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지급 예산 2조6640억 원을 기준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수를 계산한 결과 당초 예상 1184만명(87.7%) 보다 줄어든 1107만명(81.4%)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소득상위 12%(166만명)에 대한 예산 4158억원에 더해, 77만명에 대한 예산 2190억여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256만여명(외국인 10만여명 포함)이다.

도는 앞서 3차 추경예산안에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4158억 원을 반영했었지만, 도의회가 점검해 본 결과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나자, 2190억여원을 추가한 6348억 원으로 재추산해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앞서 정부의 국민지원금 국비 규모 확정에 앞서 도의 추경 편성 작업을 하면서 정부가 정한 국민지원금 기준안에 더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의 12.3%인 166만 명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의 대상자 추산 및 국비 내시 절차가 진행된 후 확인 결과,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기준에 포함된 도민은 18.6%(25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다시 추산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예산 활용 재설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시·군 역시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의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도내 시·군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20개 지역에서 정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12%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용인·성남·화성·안양·부천·광명·의왕·과천·하남시 등 경기남부·서부지역 지자체 대다수는 상위소득자로 분류돼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인구 분포율이 12%를 웃돌았다.

성남시(29.9%), 용인시(26.8%), 군포시(23.1%), 화성시(22.6%), 수원시(21.6%), 고양시(20%) 등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인구가 20%대를 넘었고, 과천시의 경우 절반 수준인 45.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된다. 가구원 수별로 차등이 있지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3천900원,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