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반대 측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찬성 측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대상이 안 되는 계층이 있다면 보편적 지급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반대 의사를 밝혀온 야당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건가. 상위 12% 중에 25만원 준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들에게 25만원씩 줘도 좋아하지도 않고,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라고 한다“면서 ”굳이 후세들이 갚을 세금을 평준화해서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전승희(더민주·비례) 의원도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조차 못 버는 분들이 계신다. 거액인 6000억원 예산을 들여 고소득자, 부자에게 25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이 항상 약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대변한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강부약' 철학과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못 받아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보완하는 개념으로 봐달라"며 "제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고소득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적은데 비싼 집이 있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미숙(더민주·군포3) 의원은 "잘 사는 사람에게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산이 많고 차가 있어도 살기 힘든 분들도 많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재산 축적이 아닌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기간 정해서 빨리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다"라며 '전 도민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도민 253만명(소득 상위 12%)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3차 추경안은 9~1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종합검토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