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0℃
  • 구름많음강릉 32.8℃
  • 구름많음서울 30.1℃
  • 흐림대전 28.4℃
  • 흐림대구 29.1℃
  • 흐림울산 26.2℃
  • 구름많음광주 28.0℃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8.7℃
  • 흐림제주 23.4℃
  • 구름많음강화 24.4℃
  • 흐림보은 27.0℃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8.0℃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전 도민 재난지원금’ 경기도의회 예결위서 논쟁 지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을 받아 꺼낸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도의회 예결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수준 88% 이하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의원들은 전체적 지급에는 공감하지만 지원금액 조정 등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예결소위에 따르면 제3차 추경예산안 중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재난지원금 예산은 6348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도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며 규모를 일부 줄이자는 의견과 '어려운 계층에 더지급', '정부 방침과 배치'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라는 선별 지급안을 내 놓은 후 일선에서는 선정 기준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예결소위 한 도의원은 “받지 못한 데 대한 민원은 많지만, 받았다고 민원은 나오지 않는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추경예산을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금명간 결론이 나지는 않겠나"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14일 오후 예결소위가 마무리 되는 데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후 15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고소득자 12%를 166만명으로 추산해 추경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후 그 규모가 18% 수준인 254만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예산 규모를 6348억원으로 늘렸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