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감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까지도 옥죄고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날벼락’을 맞은 이들은 다름 아닌 무주택자다.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는 집단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무주택자들이 70%에게 실행된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월 기준으로 5억5950만원에 달하는 현재,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꿈꿨던 세입자들, 전세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를 옥죄면서도 전세대출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은 5% 이상 낸 계약금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어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로 꼽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겠다”며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수원시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제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벌써부터 집을 알아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빚투’나 ‘영끌’ 등으로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서, 규제를 통해 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대출 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경쓰기보다는 주의 깊게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만 한다. 가뜩이나 오른 집값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대출로 어렵게 당첨된 청약의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