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보상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에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 정작 이상반응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보상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을 질타했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접종을 망설이는 최대 이유인 '백신 부작용 우려'를 지적하며,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접종 사후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약속 지켜지고 있냐"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 정부의 보상체계 등과 관련해 "국민들 전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소송을 걸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지) 법원에서 판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가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과 관련한 보상 등에 대해서 추후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사망 678건, 중증 908건 등을 포함해 총 1586건이다. 이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중증 5건, 사망 2건을 포함한 총 7건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접종대상자의 55만 명이 접종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가 정부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야박한 보상과 대응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그쳐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 없도록 해준다는 느낌을 줘야 위드코로나가 달성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파 감염 위험으로 부스터샷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에 대한 확실한 정부 책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보상 지원 필요성 공감한다. 많은 국민이 이상 반응을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의료계와 함께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보상범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며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