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농어업단체, 농‧축협 군납조합, 국방부 간 의견 차이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어업 및 먹거리 관련단체와 군 인권단체 등으로 이뤄진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안에 반대하며 군급식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납품비리, 부실식자재 공급, 하청 공급처 피해, 생산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게 뻔하다”면서 “국방부가 합동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권고안에 공공성을 삭제하고 경쟁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 4명은 합동안의 최종 권고안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권고안을 의결하는 분과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조달 공급자로 학교급식센터, 생산자단체를 기재하는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달에 대한 기본적 개념조차 숙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종 권고안은 식자재 구매 유통체계 연구를 검토하라는 내용뿐 공공조달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다.

아울러 일부 군납조합이 불법납품업자를 끼고 편의에 따라 공급을 주관해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공공급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방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식자재 경쟁 조달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발상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길청순 지역농협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 학교급식시스템은 지역 농민과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 및 공적조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나 워낙 공적조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달체계를 바꾸려면 명확한 문제진단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작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납조합들 역시 경쟁입찰 전환 계획을 아예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저가 외국산 농축산물이 군장병 식탁에 오른다(관련기사:경기신문 9월 1일자 1면:국내산 대신 스페인·미국산 소고기… 도내 군납농가 타격 우려)는 이유다.

군 급식 조달체계를 개편하면서 막상 군납에 참여해왔던 농축산단체 및 농‧축협 등을 배제해왔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농‧축산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규용 가평농협(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회장) 조합장은 “군납에 참가해온 농가, 농축협 관계자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따로 의견청취를 한 적도 없다”면서 “경쟁입찰체제라면 국내산 농축산물만 납품할 수 있는 조건만이라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양주시에서 군납해온 이남용 접경지군납출하회 협의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경쟁입찰을 시킬 거면 생산비, 수익금 등 원가를 산정해 만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방부에 군급식 개편안 등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