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민주·성남1)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업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의 힘”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익 취득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최 의원은 12일 오전 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개발 초기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들 또한 민간개발을 추진한 당시의 여권 인사와 토건세력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최만식 의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개발이익 환수를 기록했음에도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의 수익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서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강제수용권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공영개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지방도시개발공사법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순수한 민간개발이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이익 환수 협정을 맺어 주변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의 소수독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