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연천군·가평군 등 2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지자체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7월 행안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67만2400명이었다. 지난해 12월 5182만9023명에서 올해 3월 5170만5905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더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수인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경기도 지역인 연천·가평군을 포함한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7월 행안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67만2400명이었다. 지난해 12월 5182만9023명에서 올해 3월 5170만5905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더 줄어든 것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도내 인구는 지난해 12월 1342만7014명 대비 올해 3월 기준 1346만5837명으로 집계되며 도내 총 인구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원 등 자체적인 인구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연천군은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2월 출산지원금 지원 첫 수혜자 발생 당시 4만5215명이었던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9월 기준 4만2842명으로 줄어들었다. 

가평군도 올해 출산 장려금을 출산축하금과 아이키움수당 지급으로 확대해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100만원을, 둘째 아이 400만원, 셋째는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인구 증가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가평군은 지난해 12월 6만2377명에서 지난달 6만233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결국 해답은 단순한 돈 지원보다 교통·의료시설·교육·기업 등 사회 기반시설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중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지자체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철도, 버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또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도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는 행안부가 다음 달 ▲인구감소지역 지원책 마련 ▲지방소멸 대응기금(매년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 패키지 형태 투입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만큼 두 지역의 특성 등을 조사해 정책, 사업 등에 대해 구상해 내년 2월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행안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국고보조 사업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는 용역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