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수입 의존 품목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요소수 대란에 대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며 특정 국가 원자재·상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상 지난 9월 기준 한국의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단일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분의 1(3941개)다. 이 중 중국산 수입 의존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 수는 1850개로 해당 품목분의 절반에 달할 만큼 한국 경제는 중국 원자재·상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산 의존 품목엔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들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배터리·강철·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마그네슘잉곳과 망간의 의존율은 각각 100%, 99%다. 이외 방전관(98.1%), 순견직물(97.5%), 산화텅스텐(94.7%), 네오디뮴 자석(86.2%) 등 원자재·상품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수입처 다변화란 목표 제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냐는 시각이 나온다. ▲중국 이외 수입 대안처 발굴의 어려움 ▲안정적인 공급 보장 ▲규격에 맞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등 고려해야할 조건이 많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안정성 측면에서 공급선 다변화는 중요하나, 일부 품목은 물류·품질 등을 따질 때 의존이 불가피하다”며 “요소 대란의 경우 그나마 가격이 싸고 수급문제로 짧게 끝났으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은 사실상 외교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것 말곤 없다. 수입처 다변화 시도도 이에 들이는 시간·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란은 세계 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수출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파동이란 특징도 가진다. 유사한 사례로 1970년대 중동 오일쇼크,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동결 사례를 비롯해 2019년엔 일본 수출규제를 겪었다.

이와 관련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는 “기업들도 몰라서 수입처 다변화를 안한 것이 아니나, 다변화 실현까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기업이 스스로 시도하기 어렵다”며 “수입대란이 일어났다 해서 말로만 수입 다변화를 외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입 의존도 타개 방안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전환속도를 보다 더 빨리 높이고 수입 의존 품목 수를 줄이도록 일본처럼 정부가 생산비 등 비용 지원을 해야한다”며 “수출 국가와 구상무역(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법론이 가능하도록 관련 품목을 살펴야한다. 특히 외교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이번 수입 파동을 인위적인 파동이라고만 보고, 이를 따라 정책 판단을 내려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도 국제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석탄 생산감소가 비료·요소 수급 불안정을 맞았다”며 “한국·중국 모두 탄소중립 이슈가 선진국에서 주도되면서 이를 따라가는 상황에 한국이 여파를 맞은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요소 관련 자재 생산 확대로 정책을 전환해 해결한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 분업체제에서 밸류체인을 유지하려 상당히 신경 쓰는 등 세계 분업 질서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기회로 보고 중국과의 협력을 유화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