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당국도 이런 고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추경과 관련해 증액을 요구하는 여야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합의를 통한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 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