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 분야 11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사법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후보는 "법무·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면서 꺼내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카드는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킨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라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받아왔는데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들어 낸 나라도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은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 폐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같은 공수처 대수술에 대한 배경으로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들을 이관 받아서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공수처의 역량을 엉뚱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한 공수처법상 조항에 대해서는 "2019년 조국 사건 이후 마지막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기 직전에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 폐지에 대해서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 사찰 논란 등을 거론하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 및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하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없도록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불송치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1차 수사, 불송치 결정,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의한 경찰의 2차 재수사 후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하는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윤 후보는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 분장이 새로 이뤄졌다"며 "(이후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더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은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경이 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 그 사건을 검찰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죄라 해도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으면 소추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외에도 가정법원을 소년·아동·가정폭력 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를 설치해 종합적으로 게획·시행·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경찰 인사의 불공정 해소, 행정심판원 및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누구라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