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무임승차 국비 보전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7개 광역자치단체(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와 6개 기초자치단체(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로 구성됐다.

앞서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바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하지만 고령화와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 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인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30% 수준이다.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명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