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요인도 있는데 현재 이상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국토위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주면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집값의 하향 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는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