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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금융위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출발기금’ 재검토해야”

“새 출발기금, 지자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기관 기능 대폭 축소하는 정책”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협의회)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출발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30일 ‘금융위의 성급한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채무 탕감을 앞세운 성급한 대책들로만 짜여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노력한 지역신보의 입장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한 지역신보의 출연 요구에 대해 ‘지자체 사업’이기에 출연 불가 입장을 보여 왔다”며 “다만 ‘새 출발기금’은 지자체 소관인 지역신보의 기본 재산에 중앙 정부가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산하의 17개 지역신보는 중앙 정부의 출연 없이 지방 정부와 금융회사 출연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며 “전국 지역신보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선 준비 ▲은행의 선택으로 지역신보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을 것 ▲지역 재단의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후 감면 검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선 준비를 위해 “기관별 자체적으로 상환 기간을 장기적으로 늘려주는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및 사업 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선택으로 지역신보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새 출발기금 30조의 대부분을 보증서 대출이 차지할 것인데 지난해 은행의 순이익은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반면, 지역신보는 채권의 60~90%가 감면돼 혈세 낭비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지역 재단의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후 감면 검토 등을 위해 “원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역신보의 재무적 손실을 감안해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마련 및 지자체, 지역 재단과 협의 후 감면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