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단계적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2018년생과 2019년 3월생이 함께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생과 2020년 6월생이 입학한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가 감소될 상황에서 취학연령을 낮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계는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유아기는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할 시기”라며 “교육부는 학제 개편안이 아닌 유아 발달 시기에 적합한 교육 현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만 5세 유아는 20분만 지나면 집중력을 잃어 40분 진행되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 동안 학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황봄이 노조부위원장은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교육부가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며 학생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강제로 앞당기는 데 혈안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아들이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며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유아들이 교육부에 의해 학습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 부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학제 개편안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정책”이라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바른 유아 교육을 만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다음 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