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1일 국토부의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시민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못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전체 55.9조 원 중 주거복지 분야에 36.3조 원을 편성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는 최근 반지하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적인 이사지원 대책만 거론됐을 뿐, 정작 공공임대 예산은 감소했으며 주택구입(분양) 대출 지원 예산만 확대됐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반지하 가구 이주 대책에 필수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대비 총 5.7조 원(28.2%)이 줄었다고 했다.

통합공공임대사업과 전세임대경상보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고, 최근 다양한 공공임대 사업이 통합 공공임대 사업으로 통합 재편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도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출자 예산은 약 3조 원 이상이 줄어 일각에서 반지하 거주자 주거 이전 지원으로 이사비는 책정해놓고, 이사 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사지원 대책도 문제 삼았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보증금 5000만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반지하가 밀집된 서울에서 지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반지하 뿐 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과 공급정책을 펼치는 것이 주거 분야에서 정부가 해야 할 공공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등을 고집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방기한 채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의 세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추가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해 꼼꼼히 비판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