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에 '불출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소환 불출석을 권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강공 모드에 나서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에 걸쳐서 사전 의견을 나눴다"라며 "그래서 지도부 의견도 거의 일치했고 오늘 점심때는 4선 이상 중진들도 만나서 논의한 결과 같은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당내 최고위원 등 중진들과 의원총회의 뜻이 이견 없이 일치해 이 대표도 ‘검찰 불출석’ 권유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야당의 대응을 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움직임과 맞물려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과 ‘민주당의 딜레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이번 (검찰 소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여진다”며 “굳이 검찰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 하고는 싸울 게 별로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연관업체가 대통령 관저 특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으로 국정조사 등 윤석열 정부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면돌파(검찰 출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번 소환은 사법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은 맞닥뜨려야 됐을 상황”이라며 “불출석 같은 형태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몰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놓인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하며 “물론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 대표를 뽑았으니 강대강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대응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발목잡기 프레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민심의 득실을 따져야 할 때”라며 “협조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공격할 때는 강하게 공격하는 능동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