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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道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서 ‘2차전’ 조짐

국힘 “소통, 근거 부족” vs 민주 “잘 몰라서 하는 말”
김민호 “쉽지 않을 것…중립적 위치에서 잘 심의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의원들이 충돌했던 도의 제2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한 차례 더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됐는데 예결위에서도 여야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 편성 요건이 적절하지 않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원(국힘‧고양7) 의원은 “집행부에서 너무 마음대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도에 소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갑자기 예산 뚝 들고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자료도 늦게 온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어차피 가서 얘기 들어봐도 똑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국힘‧과천) 의원은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고 요건에 맞추면 진행을 할텐데 집행부가 이걸 풀어갈 노력을 안 한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보통 조례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며 “이 정도 안건이면 사전 간담회 같은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세원 (민주‧화성3) 예결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뭘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쓰는 것이 재정 안정화 기금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으냐. 이럴 때 쓰라고 넣어둔 돈인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기형(민주‧김포4) 의원은 “도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사전 보고해 주고 도의회가 더 충분히 검토하면 좋겠지만 법적 시한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시한을 지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김민호(국힘‧양주2) 예결위원장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해서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최대한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기재위 회의는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다가 양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한 끝에 자동 산회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