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10·29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자의 문책인사에 대해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께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 있냐”는 물음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저희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에서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많다. 수사결과를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사람을 경질한다고 해서…”라며 “지금 사람을 바꾸고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청문회하고 뭐 하면 두 달 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행정공백도 생긴다”라며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 사고원인 분석과 조사부터 전념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책임회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복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예전에 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관 바꾸고 경찰청장 바꾸고 서울경찰청장 바꾸면 (시간이 흘러간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월호 같은 때를 보면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청장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게 응당 조치 아니겠나”라고 김 실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이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나”라며 “일단은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건 검토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재난안전관리체제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는 적어도 대국민 담화와 같은 형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대국민은 11월7일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좀 나중에 원인 조사라도 나오고 그 때 다시 보시죠”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