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상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40분 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향해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관련 예산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모든 예산은 다 합의한 사항이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해 2023년도 행안부 및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굳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만 골몰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다. 월급도 주지 말고 일 시키라는 거냐”라며 “오늘 당장 상정 못해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간사들을 비롯한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자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경찰국을 법적·논리적으로 인정 못한다”며 “인정 못 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주느냐”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에 찬 ‘예산갑질’”이라며 “이런 야당은 처음본다.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고 비꼬았다.

당초 행안위는 이날 10·29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출석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에서 소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결국 2시 38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행안위는 약 1시간 50분 뒤인 오후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 이 전 용산서장과 류 전 상황관리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