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스피치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연방의회가 1791년에 채택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이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집회의 권리, 민주사회의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의 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조항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 기관과 국민의 모든 행위와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스피치의 자유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를 의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제도로서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여론 형성이 어렵고, 여론은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언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대표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과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이 중간쯤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언론이 수행하고 공론의 장(場)을 형성하는 구조가 현대 정치의 특성이다.

워치독인가, 애완견인가

그렇다면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 온 개(dog)에 언론의 역할을 비유하여 이해해보자.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개의 메타포(metaphor)이다. 워치독(watch dog)과 애완견(lap dog)의 개념이다.

워치독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와 대통령의 발언, 정책결정 과정,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등을 국민을 대신하여 취재하고 보도하는 역할이다. 현대 정치를 3권 분립적으로 이해할 때 언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어 제4부의 위치에 있다는 아이디어이다. 일종의 견제와 감시 역할의 사회적 부여이다.

애완견(lap dog)은 주인의 무릎 위에 귀엽게 안긴 모습이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종속된 형상이다.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은 언론을 얌전한 애완견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 언론과 권력의 정치사에서 언론이 애완견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권력이 휘두르는 채찍이 있었다.

정치권력이 강할수록 언론의 워치독 역할은 더욱 요구된다. 언론의 사회환경 감시 기능은 자유언론의 철학이면서 정치지도자가 언론을 대하는 언론관이어야 한다. 해외 순방의 대통령 전용기에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정치권력은 애완견을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