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9일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기관 증인 채택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특위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했다.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참사현장 및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이며 이어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참사관련 정부기관보고는 오는 27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실시한다.
이어 29일 기관보고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참석 대상이다.
야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총 44명이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는 국정조사 특위 종료일인 7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건영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증인에) 국무총리가 빠져있다”며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제외된 것 같지만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선(국무총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될 수 있으면 여당 간사와 협의된 부분만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반드시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국조특위 기간은 45일이었다. 그러나 내년도예산안 처리지연으로 25일 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자 특위위원들은 ‘기간 연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용혜인 위원은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줄이는 것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이해했기에 양해했다”며 “전문위원 채택도 오늘에서야 됐다. 오늘부터 국정조사 연장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준호 위원도 “오는 21일 네 곳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네 곳을 방문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기간 연장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 가면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