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0·29 참사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끔찍한 사건이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졌다.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좁은 언덕길에 인파가 몰리고 넘어지면서 15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 중 경기도민 희생자는 40명에 달했다.
과거 더 많은 인파가 몰렸어도 이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붕괴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② 수원 세 모녀 사망
복지 사각지대 역시 드러난 한 해였다. 8월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세 모녀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에 주민등록만 둔 채 수원에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거주한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SPC 제빵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고
올 10월 SPC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시신 수습 등을 한 현장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했음에도 다음 날 바로 정상 출근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윤을 생명보다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같은 산재 사고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④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 순직
1월 5일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당시 출동했던 송탄소방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이전부터 끊이지 않은 물류창고 화재에 출동한 소방관마저 순직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노동부는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⑤ 이천 요양병원 화재
8월 5일 이천의 한 건물 4층 신장투석전문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돕던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다.
이 사고 역시 인재(人災)였다. 경찰 조사결과 공사 인부와 시공 관계자가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한 데다가, 신축 당시 3층 창문과 천정보 사이가 이격된 채 시공되면서 방화구획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⑥ 화물연대 총파업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목표한 요구를 얻지 못하고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⑦ 성범죄자 박병화·조두순 거주지 논란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와 조두순의 거주지를 둘러싼 진통이 지역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의 재범을 우려한 화성·안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쇄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⑧ 수원, 용인, 고양 ‘특례시’ 승격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4개 시가 올해 1월 특례시로 승격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다.
다만 ‘특례’라는 단어가 붙은 것 외에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들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⑨ 경기교육 수장 12년 만에 변경
경기교육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13년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교육 수장을 맡다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교육감으로 바뀐 것.
임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라는 3대 원칙 아래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국제바칼로레아’(IB)와 ‘카페테리아식 급식’ 예산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임태희표 교육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⑩ 검수완박법 시행·경찰국 신설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검경이 격변을 맞은 한 해였다. 둘 다 모두 검찰이든 경찰이든 ‘개혁’이라는 모토를 앞세워 진행됐다.
개혁의 취지를 떠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국회·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잡음만 낳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