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간 ‘기회수도 만들기’ 밑그림 작업을 마친 경기도가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민선 8기 색깔을 입힌 주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신문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우선 일반 행정 분야에는 ▲경기도 조직개편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이 담겼다. 

 

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5대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베이비부머기회과와 반려동물과,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출범했다. 

 

기부 답례품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됐던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답례품·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건·복지·여성·교육·노동 분야에는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 부모급여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취업이 어려운 만 19세~21세 중증 장애인들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누림통장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되는 기회수당도 도입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도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3만 9900원으로 올랐다.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업 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된다.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등이 시행된다. 

 

재난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다양한 기회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소득 보전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소득을 제공해 창작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