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서울시·인천시와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앞두고 서울시·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인천 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등으로 임박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국도와 국지도 신설·확장 시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0건이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으며 예타를 통과했지만, 도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해 현 제도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4일 도와 시·군 도로 관계자들을 모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전 대응 회의를 여는 등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내 시‧군과 정책성 평가항목별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보다 많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