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권은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표방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분열·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석수는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 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늘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현재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지역구를 220석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을 비례대표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여 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가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OECD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 9000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만 명이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완전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원정수는 OECD 기준으로 맞추려면 50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60석 대 140석으로 늘리고 의원 세비는 줄이도록 하자”고 했다.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김정기 민생당 대표는 “모든 국민이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한다”며 200석 축소 의견을 내놨다.

지역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전환·비례대표 수 감소·수도권 등에 지역구 확대 의견을 내놨다.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은 의원정수 확대가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된다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