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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1억 5000만 원…“의원 세비·정수 국민 참여 제3기구서 논의돼야”

선거법 개정, ‘숙의형 공론조사’ 통해 유권자 직접 참여 보장돼야
국회의원 이해관계 걸린 사안…‘그들만의 리그’로 비쳐선 안 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매달 20일 1명당 약 12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지급 받는다. 연봉으로는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이다.

 

이들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정수 확대 논쟁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나, 지금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 까지 불신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가 국회의원 세비·정수 등을 논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2050 의원 모임은 앞서 선거법 개정 시한(다음 달 10일) 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국민들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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