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둔 가운데 대일외교 논란 및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전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와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로 나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의원 1인당 12분씩 11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우선 대정부 질문 첫날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한 대통령실 외교 담당 참모진의 대거 교체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둘째 날은 당정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온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해당 법 처리를 강행해온 더불어민주당과의 ‘강 대 강’ 대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업계 종사자 등과 함께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샤힌프로젝트 등 ‘녹색 경제’에 방향성에 대한 질문 등도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 날에는 MZ세대의 공분을 산 ‘주 69시간제’ 근로개편안 논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을 주제로 공방전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근로제 개편안이라든지 일본 교과서, 강제징용 문제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등의 주제가 다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주제는) 단순히 (대정부) 질문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아마 이번 회기 내내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