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등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민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직불제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80kg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적정 생산량을 조절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간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루쌀 식품 개발 육성과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전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불제에는 ‘공익형’과 ‘경영이양’ 유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경영이양은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촌 현장의 ‘농업 인력 문제’에 대해선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로 3만 8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배정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한다.

또 농업인들이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한다. 특히 스마트 APC를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한 영농정착지원 사업 확대·스마트농업 농축산업 생산 30%까지 확대·수출물류 효율화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K-Food+ 수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내년에 농촌특화지구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주민의 생활SOC 복합시설을 올해까지 900개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 조합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심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