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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교원 감축으로 교육 질 저하 우려…재검토 요구”

교육부, ‘5년 간 공립 초·중 교사 감축’ 공식화
과밀학급 증가‧고교학점제 운영 어려움 우려

 

전국 시‧도교육감이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한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향후 5년 간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고, 다음 주 중으로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현재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 수 감소는 일부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1면 1학교’ 정책에도 차질이 생겨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해지고, 교사 1명이 과도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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