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됐으며,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耐震)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자료에 이같이 나와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을 권고 받았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32.5%(전체 582건)→2021년 38.1%(전체 240건)→2022년 39.5%(전체 580건)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60.4%(전체 217건)→2021년 66.0%(전체 259건)→2022년 65.4%(전체 214건)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그 외에도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댐·하구둑·상하수도)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다.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행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게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진단 시 내진 검사 내실화 ▲시설물 관리주체의 신속한 내진보강을 위한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