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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당위성 충돌’…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흔들’

‘찬성‧반대’ 당위성은 상통…접근방식 대립으로 혼란 ‘증폭’
특별자치도 설치 열쇠 쥔 행안부…“심도 있는 논의 거쳐야” 
무늬만 특별자치도 전략 우려도…선(先) 규제 해제 등 요구
道의회 특위 구성도 불발…고양시, 경제공동체 구성 제안도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②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찬성 vs 반대’ 당위성의 대립
<계속>

 

 

행전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026년 7일 1일 출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았던 경기도의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암초를 만나는 모양새다.

 

일부 정치인, 지자체, 전문가 등도 재정자립 우려, 논리 부족,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은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 특별자치도 설치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철‧윤호중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6년 만에 빗장이 풀린 만큼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공적은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때문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도의원에 대거 당선된 국민의힘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민주당이 얻는 정치적 이득이 상당하다고 보는 셈이다.

 

 

◇유보적인 행안부…“형평성, 재원배분 등 종합 고려해야”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곳곳에서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는 기본 원칙과 형평성, 재원배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민철 의원이(민주‧의정부을)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특별법안 검토보고에서 행안부의 입장이 처음 나왔다.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분도(分道)를 전제한 것인 만큼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본 원칙, 국민적 공감대, 형평성, 재정배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특별자치도 설치 기준은 행정체제 특수성과 관련해 관할구역, 기능 배분 등을 특수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세종은 행정복합도시 등 이런 식의 특수한 목적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건의나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재정과 관련해 타 지자체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데 이는 한정돼 있다”며 “경기북부에 현재보다 재원이 더 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야 될 몫이 줄어드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특위 구성 좌초…고양시, 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협하는 요소는 또 있다. 경기도의회 전체 156명 의원 중 142명의 서명을 받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수월하게 안건 통과가 예상됐던 해당 결의안은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 후 상정을 요구해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경기북부지역에서 파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들의 의견 수렴도 마치지 않았다”면서 “결의안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개선, 선(先) 규제 완화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치 없이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부와 북부의 격차만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당위성과 상통하는데 당위성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셈이다. 

 

당위성을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접근방식으로 자칫 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11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북부지역 10개 지자체에 제안하며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시장은 “규제가 유지된 채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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