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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예산,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협의회,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 좌우하는 요소"
유보통합 추진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 모색해야

 

전국 시‧도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 예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 추진 시 소요비용에 대해 추계 등을 밝히고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보통합 시 교육과정, 시설 등의 통합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소요 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충당한 것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다”며 "유보통합 추진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 9000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 원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으로 교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