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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헌의 심우도] 민주주의는 뭘까? ‘윤심’의 내심은 뭐지?

 

개화기(開化期)에 우리가 만난 민주주의는 서양의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일본이 번역한 정치용어다. 먼저 해외 문물(文物)을 받아들인 그들의 노고의 결과인 것이다. 철학(哲學 philosophy) 과학(科學) 자아(自我 ego) 신문(新聞) 방송(放送) 등 개념어들의 ‘출생’의 내역과도 같다.

 

‘선거로 뽑은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는 제도’인 데모크라시는 그렇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됐다. 번역자(일본)는 멋을 좀 부려 민주주의(民主主義) 즉 시민(백성)이 주인인 제도라고 이름 매겼다.

비슷한 말 같지만 뉘앙스(어감)를, 그 차이를 살필 일이다. 우리 마음속 민주주의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데모크라시)에 대한 ‘뒤집어보기’겠다.

 

일부 신문이 정부발령 인사(人事)를 보며 ‘(모두) 윤심만 살피지 않겠나’고 지적한 것을 보고 ‘윤심민주주의’란 말을 떠올렸다. 정부 여당이 ‘윤심’만 좇는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 실체)는 ‘윤심’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다.

 

민주주의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피땀 바친 선각(先覺)들의 그 ‘민주주의’는 앞에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비로소 의미가 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대적인 개념이었다. 지고(至高) 지선(至善)의 순수, 지하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것 같은 외골수 지향(志向) 그 민주주의...

 

원조(元祖)인 고대 그리스나 ‘혁명’의 프랑스, ‘두목’ 미국의 데모크라시는 어차피 우리의 본디가 아니었음을, 오늘 그들의 성품을 보며 내심 안도(安堵)한다. 허나 지금 우리 정치의 틀인 민주주의는 하릴없는 저 데모크라시일 터.

 

그렇지만 (우리도 그 중의 하나인) ‘시민’이 주인이라면, 그 시스템에게 내 세금을 경건하게 쓰는 정부(대표)를 주문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다. 가령, 윤심민주주의의 저 ‘윤심’은 저출산의 빤한 앞날, 그 파멸(破滅)도 너끈히 보고 있으리라. 나라가 없어지는 판이니 모두들 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함께 살길을 궁리하겠지.

 

그런데 ‘영아살해’의 비참(悲慘)을 보며, 병원 밖 출산의 불가피(不可避)를 외면하며,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있는가? 왜 죽일까? 아이 낳고도 돈 많이 들어 대개는 후회하는 상황, 고칠 용기도 없는 듯하다. 인공유산은 왜 하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역시 큰 진리다.

 

어쩌랴. 당신들 ‘지도자’들, 정말 저 참상을 알기는 하나요? ‘한 표’ 여럿인 노년층에게는 “엄니, 아부지” 두 손 비벼 살살거리며 대책 예산 확실히 던지더라만. 아기들은 ‘한 표’ 없다고? 저출산 고민, 하긴 하는 건가? 헐값에 아기 수출하는 제도와 그 관계자들의 ‘고용안정’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내 세금 쓰인다면, 이래도 화 안내면, 성인군자 아큐(阿Q)들인가?

 

그 윤심이 마땅히 ‘모심(母心)’ 돼야 하는 건 화급한 사안, 내일 말고 지금 바로, 어머니 될 이와 그들의 아기들을 무조건 제일 귀하게 모시는 ‘모심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무엇도 소용없다. 급한 일 하는 게 정치다. 찐 民主主義다.

 

아기가 있어야 ‘한 표’도 있다. 오늘 일부의 지 밥줄, 제도 유지하려 우리를 지탱할 아기들이 하늘도 못 보고 죽어간다. 섭리(攝理)는, 마땅히 벌 받을 자들을 벌하리라. 천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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