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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기에 빠진 지역화폐…국비지원 ‘제로’, 손 터는 정부

존폐 위기 놓인 ‘지역화폐 정책’…정부, 내년 국비지원 전액 삭감 추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더 힘들어진 경기…“현실 외면한 결정” 우려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전긍긍’…지자체 주도 지원은 정책 일관성 ‘파괴’
경기도, 877억여 원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보 총력…“유지 쉽지 않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지원했던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지역화폐=지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비지원 중단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책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신문은 ‘위기에 빠진 지역화폐’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다고요?”…코로나 끝나니 지원도 ‘뚝’

<계속>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던 지역화폐 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특수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고,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지원 배경이 사라진 만큼 관련 예산은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화폐 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행안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나서 3525억 원을 복원시켰다. 전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화폐 사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2018년 100억 원, 2019년 844억 원, 2020년 6299억 원에 이어 2021년 1조 2522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다음 해 80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가 지원된 배경은 코로나19 대응이고 이 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지원 배경은 사라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정부 내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지자체사업’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로 복귀했지만 경기는 더 나빠진 것 같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기에 소비 증진을 불러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B씨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 (지역화폐가) 매출의 20% 차지했다”면서 “지원이 낮아지면 소비도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정책 말고는 없다”며 “지역화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정책으로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자체 주도로 지원되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각 지자체가 걷어 들이는 세금이 부족한 만큼 지역화폐에 투입시킬 재원이 부족해 정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회 등에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도는 지난달 20일 경기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877억 원을 포함한 총 3조 4702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비롯해 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도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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