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물꼬를 텄다.

 

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와 지방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장소도 지방 국립대인 충북대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부각하고자 이 장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확대 폭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나왔던 터라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대신에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편익을 위한 증진 원칙을 밝혔지만,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대목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몸을 한껏 낮추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현재 3천58명으로 17년째 묶여있다. 그만큼 해묵은 과제로 의료계와 처음부터 극한 갈등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반발엔 불이 붙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도 예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료계 파업에 직면해 뜻을 접었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숙원 과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의사 단체들은 ▲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 해묵은 문제들에 대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의료계 반대를 넘어 의대 증원이란 정책 목표를 관철하려면,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전문성 있는 지적도 함께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숫자는 정해진 게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1천명 넘게 늘리는 방안 외에도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이번 정부 내 순차적으로 3천명을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모두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원 숫자는 국민들 마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하면 의미가 없다”며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은 오늘 신호탄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