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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여야 정치권이 함께 해법 찾을 때다 

김동연 경기지사, 대통령에 주민투표 건의…이젠 매듭 풀어야

  • 등록 2023.10.31 06:00:00
  • 13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경기도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주민 밀착형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투표실시를 건의했다. 여야 정치권은 숙원인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에 대한 매듭을 풀어 해법을 함께 찾아내야 할 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투표실시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내년 2월 초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많은 정치적 구호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 GRDP 1.11%p, 대한민국 GDP 0.31%p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는 도민 대상 홍보 활동, 지역 주민 의견수렴, 국회·시·군 직접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시·군별 공청회·설명회·숙의공론조사 등 도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 24~26일 의정부 송산1동·신곡1동 통장협의회, 포천시 내촌면 기관단체협의회를 순회하며 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질의응답 등 밀착 홍보에 나섰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도정 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부 도민 91%, 남부 도민 83%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숙의 과정 전 1차 조사와 비교해 동의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는 64%에서 23%p 올랐고, 남부·북부 주민별 의견도 각각 26%p, 20%p 높아져 민심의 큰 변화를 반영했다.


경기도 분도 문제는 남북 지역 간 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정치권에 오랫동안 오르내린 정치 이슈다. 특히 군사 보호지역이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발전 동력을 찾지 못해온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의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정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나설 차례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소아병적인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나라 경제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최고의 경제관료 출신 김동연 지사의 비전을 흘려넘길 이유가 없다. 국가와 지역민에게 모두 득이 되는 정책을 놓고 반목할 명분이란 정치적 정도(正道)에 결코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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